1.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설치 요구
1.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설치 요구1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설치 요구 성명서
대구. 경북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생하는 과정에서의 국민의 투쟁과 함성을 기억하며, 지난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국민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제도의 신장으로 표출되고 있음에 동의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회의 활동이 좀 더 강화되고 확대될 것을 희망하며, 부산, 광주에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사무소가 설치됨을 인권신장의 측면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대구. 경북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보장 제도 및 장치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의 참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의 설치를 정당하게 요구한다.
1) 부산, 광주 지역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요구하지 않는다. 대구 지역사무소의 필요성이 이 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520만 인구가 살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에는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복지 시설, 이주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장애인, 여성, 노인, 노숙인, 탈북인, HIV감염자, 한센병 질환자 등 주요인권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 또한 중범죄자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대구교도소, 청송교도소 등 9개 구금시설과 약 30여개의 경찰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의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노숙인 등에 관한 기본적 인권실태조사 조차 행해진 바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인권을 위한 어떠한 국가 인권보장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몇몇 인권 시민사회단체들만이 고군분투하고 있을 뿐이다. 광주지역은 5.18 인권재단 등 수많은 기구가 정부의 지원 하에 활동하고 있고, 부산에는 민주공원이 설치되어 인권활동을 진작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가 설치되어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교육을 활성화 하는 것은 대구 경북지역에서 너무나 시급하고도 필요한 사항이다.
2) 대구, 경북지역에서의 국민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이 너무나 절실하다.
대구 경북지역은 유교적 가부장제도의 전통이 가장 근본적으로 표출되는 지역이며, 이로 인한 보수적 경향 또한 매우 강하다. 국민의 인권을 일차적으로 다루는 검찰, 경찰, 교도관 등 법집행 공무원은 물론 일선 시군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들의 성향 또한 대동소이하다. 국가기구에 의한 인권교육은 전무하며 지역사회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인권침해사태가 발생할 때, 이를 처리하는 각 국가기관의 태도에도 적용되며 신속한 구제와 공정한 인권보장이 행해지지 않음으로 인해 만성적 인권시비로 남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가 설치되어 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대구 경북민의 인권의식을 고양하고, 보수적인 경향으로 인해 체질화되고 무감각해진 법집행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정부기구들의 인권보장 제도를 점검하고 개혁하여야 한다.
3) 물론 예산이 투여된다.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지역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과감히 예산을 배정하라!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이다. 한 국가와 한 지역사회가 어떠한 가치를 사회철학으로 채택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그 사회의 존재 이유와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는 인권을 대구, 경북지역은 물론 한국사회의 기본적 가치와 철학으로 채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리를 건설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인권보장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국가예산은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민인권보장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경제적 이해득실만을 부각시키는 논리에 단호히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가 설치에 약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정부는 돈의 논리로 인권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모든 것이 서울에 몰려있고, 인권도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지방으로 분산하라!
모든 지역의 모든 국민들이 동등하게 사회문화적, 경제적 혜택을 받아야한다. 이것은 평등권의 구현이자 그 이행은 정부의 책무이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것이 서울로 중앙 집중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정부의 방기에 의한 국민 평등권의 침해라고 규정한다. 인권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인권위 사무소가 서울에 있음으로 인해, 아무리 인터넷과 매체 및 교통이 발달 되었다고는 하나 지역사회의 불편과 소외는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존재하며, 지역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구 경북 인권 시민단체들은 이의 시정을 촉구한다. 대구사무소 설치로 인해 지방 분산화 정책을 실행하고, 국민평등권을 실현하라!
2005년 9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설치 추진연대
(한국인권행동 공동대표 류연창 목사, 재원스님, 진관스님, 최학래 등
62개 단체)
각주 · 원문에 수록된 출처
- ) 2005년 9월 6일 평화뉴스 ↩ 본문
출처: 『정의와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