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설치 요구 정의와 평화 —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40년사 발행: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출처: https://justiceandpeace.vercel.app/read/s0243/ [s0243-p1] 1.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설치 요구〔1〕 [s0245-p1]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설치 요구 성명서 [s0247-p1] 대구. 경북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생하는 과정에서의 국민의 투쟁과 함성을 기억하며, 지난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국민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제도의 신장으로 표출되고 있음에 동의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회의 활동이 좀 더 강화되고 확대될 것을 희망하며, 부산, 광주에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사무소가 설치됨을 인권신장의 측면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s0247-p2] 대구. 경북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보장 제도 및 장치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의 참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의 설치를 정당하게 요구한다. [s0247-p3] 1) 부산, 광주 지역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요구하지 않는다. 대구 지역사무소의 필요성이 이 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0247-p4] 520만 인구가 살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에는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복지 시설, 이주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장애인, 여성, 노인, 노숙인, 탈북인, HIV감염자, 한센병 질환자 등 주요인권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 또한 중범죄자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대구교도소, 청송교도소 등 9개 구금시설과 약 30여개의 경찰서가 존재하고 있다. [s0247-p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의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노숙인 등에 관한 기본적 인권실태조사 조차 행해진 바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인권을 위한 어떠한 국가 인권보장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몇몇 인권 시민사회단체들만이 고군분투하고 있을 뿐이다. 광주지역은 5.18 인권재단 등 수많은 기구가 정부의 지원 하에 활동하고 있고, 부산에는 민주공원이 설치되어 인권활동을 진작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s0247-p6]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가 설치되어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교육을 활성화 하는 것은 대구 경북지역에서 너무나 시급하고도 필요한 사항이다. [s0247-p7] 2) 대구, 경북지역에서의 국민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이 너무나 절실하다. [s0247-p8] 대구 경북지역은 유교적 가부장제도의 전통이 가장 근본적으로 표출되는 지역이며, 이로 인한 보수적 경향 또한 매우 강하다. 국민의 인권을 일차적으로 다루는 검찰, 경찰, 교도관 등 법집행 공무원은 물론 일선 시군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들의 성향 또한 대동소이하다. 국가기구에 의한 인권교육은 전무하며 지역사회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s0247-p9] 이러한 경향은 인권침해사태가 발생할 때, 이를 처리하는 각 국가기관의 태도에도 적용되며 신속한 구제와 공정한 인권보장이 행해지지 않음으로 인해 만성적 인권시비로 남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s0247-p10]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가 설치되어 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대구 경북민의 인권의식을 고양하고, 보수적인 경향으로 인해 체질화되고 무감각해진 법집행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정부기구들의 인권보장 제도를 점검하고 개혁하여야 한다. [s0247-p11] 3) 물론 예산이 투여된다.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지역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과감히 예산을 배정하라! [s0247-p12]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이다. 한 국가와 한 지역사회가 어떠한 가치를 사회철학으로 채택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그 사회의 존재 이유와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는 인권을 대구, 경북지역은 물론 한국사회의 기본적 가치와 철학으로 채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s0247-p13] 우리는 다리를 건설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인권보장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국가예산은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민인권보장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경제적 이해득실만을 부각시키는 논리에 단호히 반대한다. [s0247-p14]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가 설치에 약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정부는 돈의 논리로 인권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s0247-p15] 4) 모든 것이 서울에 몰려있고, 인권도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지방으로 분산하라! [s0248-p1] 모든 지역의 모든 국민들이 동등하게 사회문화적, 경제적 혜택을 받아야한다. 이것은 평등권의 구현이자 그 이행은 정부의 책무이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것이 서울로 중앙 집중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정부의 방기에 의한 국민 평등권의 침해라고 규정한다. 인권도 마찬가지이다. [s0248-p2] 국가인권위 사무소가 서울에 있음으로 인해, 아무리 인터넷과 매체 및 교통이 발달 되었다고는 하나 지역사회의 불편과 소외는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존재하며, 지역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s0248-p3] 이에 대구 경북 인권 시민단체들은 이의 시정을 촉구한다. 대구사무소 설치로 인해 지방 분산화 정책을 실행하고, 국민평등권을 실현하라! [s0249-p1] 2005년 9월 7일 [s0249-p2]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설치 추진연대 [s0249-p3] (한국인권행동 공동대표 류연창 목사, 재원스님, 진관스님, 최학래 등 [s0249-p4] 62개 단체) ## 각주 [s0243-note-1] ) 2005년 9월 6일 평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