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정의와 평화』 · 10분 읽기 · 원문 목차 시작 쪽: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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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규탄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경목정평은 2013년 6월 21일 대구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시국관련활동 연대를 제안했고 시민단체들과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토요촛불집회를 이끌어냈다.

2013년 6월 24일 대구 새누리당사 앞에서 26개 단체가 연대하여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시국 선언과 함께 ‘전 국정원장의 구속 수사,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사과, 국정원 개혁, 국정조사 실시’등을 요구하는 회견문을 냈다. 여기에 고경수 목사와 박문수 신부가 참석했다.

또 2013년 6월 25일 고경수 목사는 대구경북목정평 상임대표로서 대구MBC 라디오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번 ‘국정원게이트’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다음은 MBC 여론광장에서 고경수 목사의 시국관련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인 댓글을 조작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드는 사건이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기 문란 사건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수반을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뽑아야 하는데, 국가 권력기관을 통하여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들을 호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중대한 사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국정원 사태는 단순히 대통령 선거의 승패나 누가 정권을 잡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분노하는 것은 최고의 권력기관이 여론을 조작하고 국론을 혼란시켰다는데 있습니다. 국민들은 드러난 범법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를 바라고 있고,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어야 하는 당연한 직무라고 봅니다. 국가기관을 통하여 일어난 사건을 검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고, 또한 검찰이 아무리 공정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할지라도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의 역할과 위치는 대북 관련한 첩보 수집 및 국가기밀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고, 그와 관련한 사건들을 수사하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정권유지나 정권 재창출의 도구로 이용된다면 국정원 존폐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국정원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투표에 공권력이 개입한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하고,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사항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각 단체별로 시국 선언문을 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의 중대성을 알리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하여 왜곡, 은폐, 축소를 계속한다면 대선무효와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파괴 진상규명•촉구 시국대회1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규탄 집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시국대회’가 열렸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민주당 대구시당>을 비롯한 대구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ㆍ야당은 28일 저녁 대구 중구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국정원 민주주의 파괴 진상규명ㆍ책임자 처벌 촉구 시국대회>를 갖고 국정원의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정치개입을 규탄하며 “국정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시국대회에는 홍의락(국회의원)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대구지역 정당인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 시민 5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천기창 대구경북민권연대 대표 사회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시민들이 각자 준비해 온 피켓을 들고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했다. 특히, 집회가 시작된 저녁 7시쯤 100여명이던 참석자는 저녁 8시를 넘기면서 5백여명으로 늘어났다. 2013년 6월 21일~23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하루 평균 50여명이 참석한 것에 비하면 일주일 새 10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자녀와 함께 가족단위로 참석한 시민들을 포함해 직장인과 대학생, 중ㆍ고등학생들이 참석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해가 저물자 시민들은 촛불을 밝히고 각자 준비해 온 피켓을 들어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비판했다. 피켓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ㆍ책임자 처벌’, ‘헌정유린과 민주주의 파괴’, ‘국정원이 만든 대통령’,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민주주의 짓밟혔다’, ‘민주주의 유린 몸통 박근혜 OUT’,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무너지고 있다’, ‘부정선거’, ‘내 표 돌리도’ 등 다양한 내용이 등장했다.

자유발언에서는 국정원과 박 대통령, 새누리당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홍의락 의원은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기소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대화록을 공개해 사실을 축소하려 했다”며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이고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기록물을 위법하게 공개해 국익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면서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신택(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서기) 목사는 “편히 쉴 수 있는 금요일 밤,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왔는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 모였다”며 “국정원 해체와 박근혜 퇴진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참담한 한국정치 현실을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아 정의가 되살아나게 하자”고 말했다.

자유발언에 앞서, 대경목정평은 이날 시국대회 현장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대경목정평은 “국정원장이 나서서 직원들에게 ‘종북 좌파 지원 후보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들은 충복처럼 이행했다”며 “국가안위와 국민안녕을 위해 일해야 할 국정원이 특정후보 선거를 조직적으로 지원해 민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렸다. 18대 대선은 불법 선거였다”고 지적했다.

또, “침묵은 또 다른 불의를 낳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더 이상 불법선거개입을 묵과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정의와 평화가 바로 세워지도록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불의한 세력들에 대항해 어둠을 밝히고 썩어가는 현실에 소금의 직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대경목정평의 시국선언문 내용이다.

책에 수록된 이미지

국정원의 대선개입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시국선언

“예수께서는 잘 들어라, 그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그 도시를 내려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한탄하셨다.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희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누가복음 19:41~42, 공동번역)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과 양심으로 작금의 한국 정치 현실을 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어 분연히 떨쳐 일어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바르게 나아갈 길을 강력히 선포하고자 한다.

2012년 제 18대 대통령 선거는 명백한 불법 선거였다. 국정원장이 직접 나서서 직원들에게 종북 좌파가 지원하는 후보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들은 충복처럼 그것을 이행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일해야 할 국정원이 오히려 특정 후보의 선거를 조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일순간에 무너뜨리고 말았다.

또한 국정원은 NNL을 빌미로 국가기밀인 남북 정상 회담 회의록을 공개하여 국가이익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보고 선거에 이용했다고 회의에서 발설함으로 새누리당은 어떠한 국가기밀이라도 권력획득을 위하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초법적인 집단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이는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유신 망령의 폭거이며, 헌정유린이다. 개인의 불법 선거도 엄히 처벌하여 당선무효를 선언하는 시대에, 대통령이 그런 불법을 통해 당선되었다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부정한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그것을 축소 은폐하며 부당한 법집행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들은 헌정파괴이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동들이기에 대학생과 교수들이 분연이 일어나 시국선언과 촛불집회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불의를 타파하고 정의를 세우는 기치를 들고자 한다.

이제 대경목정평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불의한 세력들에 대해, 돌들이 소리치기 전에, 어둠을 밝히고, 썩어가는 현실에 소금의 직분을 다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검찰은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의 조직적 선거에 개입한 전 국정원장 원세훈과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판을 구속 수사하고, 불법선거에 개입하고 이번 사건을 은폐, 축소한 모든 관계자들을 기소하라.

2. ‘NLL 담화문 발췌본’을 공개한 현 국정원장과 이를 사전 유출하여 공개한 모든 정치인들은 법에 따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러한 국가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범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비상대책 기구를 마련하라.

3. 국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국민들 앞에 한 점의 의혹이 없이 그 진실을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정부 여당은 ‘NLL 담화문 발췌본 공개’와 같은 국론을 분열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는 입법에 앞장서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태를 정쟁의 도구나 이념적 투쟁의 도구로 삼지 않고, 국가적 위기 앞에 대동단결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4. 위증과 직권을 남용한 황교안 법무장관은 부당한 수사지시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채동욱 검찰총장은 부당한 수사를 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불법행위를 적극 수사하라.

5. 대통령은 검찰을 통해 명백한 불법선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탄핵소추나 당선무효가 발효되어야 할 위중한 사안임을 알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앞장서서 모든 의혹과 불법들을 한치도 남김없이 샅샅히 파헤쳐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대경목정평은 불의에 항거하여 일어난 대학생과 교수들 및 선한 민주시민들과 연대하여, 이 땅에 참 민주주의가 실현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함께 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3. 6. 28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일동

각주 · 원문에 수록된 출처

  1. ) 2013년 6월 28일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본문

출처: 『정의와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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