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시국선언 정의와 평화 —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40년사 발행: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출처: https://justiceandpeace.vercel.app/read/s0213/ [s0213-p1] 1.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시국선언〔1〕 [s0214-p1] 이라크 전투병 파병과 관련된 찬반 논란이 팽팽한 가운데 대구에서도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대구경북지역 시국선언’이 있었다. 2003년 9월 24일 대구여성회 4층 강당에서 있었던 이날 시국 선언 발표에는 대구경북지역 교사, 노동, 민중, 농민, 시민 단체, 학생, 문화 예술 단체 등 각계 인사 1천30여명이 참석했다. 선언 동참자들은 이날 발표된 시국 선언문에서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 전쟁은 침략 전쟁”이고 “이라크전은 석유 이권 장악과 군사 패권 강화를 위해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며 이라크 전쟁의 성격을 규정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 파병 요청은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 전략 실패의 고백이자 부도덕한 전쟁의 책임과 부담을 국제사회에 전가하려는 또 다른 일방주의의 표현이며, 천문학적인 군비를 국제사회에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s0214-p2] 한국 정부의 전투병 파병 반대 근거로는 “이미 검증되지 않는 실리를 앞세워 비전투병 파병을 결정한 것만으로도 이라크와 국민들을 향한 명분 없는 전쟁 폭력에 동참한 원죄를 씻을 수 없다”며 “미국의 부당한 점령이 계속되는 한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 활동은 설사 그것이 UN의 이름으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양심과 소신을 당론이라는 그늘 뒤에 숨긴 채, 전투병의 파병에 동조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밝히고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0214-p3] 기자 회견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대구경북대책위(가)’를 구성,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이 ‘파병 반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그리고 9월 27일(토) 국제반전평화 행동의 날에 대구백화점 앞에서 ‘전투병 파병 반대’에 대한 대구시민의 의지를 보이자고 의견을 모았다. [s0214-p4] 이라크 파병반대에 앞장선 대구경북통일연대 신영철 상임대표 의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문일답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전투병 파병’은 ‘생명 존중’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라크전쟁의 본질을 언급하며 미국식 평화와 미국식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더 나아가 국익과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을 성서적 해석하며 이라크전쟁의 부당성을 이야기 했다. 그는 보수의 중심인 대구에서의 이라크파병반대운동의 중요성과 의미를 말하며 대구가 변하면 우리나라가 변한다고 했다. 아래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대구경북지역 각계인사 1030명의 시국선언문이다. [s0215-p1]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대구경북 지역 각계인사 시국선언문 [s0216-p1] 미국은 지난 9월 3일-4일 서울에서 열렸던 ‘미래 한미동맹’ 4차 회의에서 한국정부에 이라크에 전투병 파병을 요청했다. 우리는 미국의 전투병 파병요청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의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은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s0216-p2] 미국은 전투병 파병요청을 철회하고 이라크에서 철수하라. [s0216-p3]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 전쟁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침략전쟁이다. 이라크 전쟁은 [석유이권장악]과 [군사패권강화]를 위해 미국이 일으킨 전쟁인 것은 모두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심지어 증거조작 의혹까지 대두되어 전쟁주도세력들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들 나라 국민들은 지금 “대량살상무기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알카에다와 후세인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되묻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는 없고 이라크 민중들은 미국과 싸우고 있다. [s0216-p4]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소위 `동맹국`에 추가파병을 요청하고 나섰다. 미국의 다국적군 파병 요청은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전략 실패의 고백이자 부도덕한 전쟁의 책임과 부담을 국제사회에 전가하려는 또 다른 일방주의의 표현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오판과 오만으로 발생한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추가적인 군비를 국제사회에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s0216-p5] 더러운 침략전쟁에 전투병을 보내달라니, 자기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고 그것도 모자라 함께 침략전쟁에 나서 달라고 하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s0216-p6] 우리는 미국의 오만불손하고 부당한 전투병 파병요청을 엄중히 규탄한다. 이라크 민중 스스로가 자기 민족 자기 나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라크에서 모든 점령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하기 바란다. [s0216-p7] 한국정부의 전투병 파병을 반대한다. [s0216-p8] 이미 정부는 검증되지도 않은 실리를 앞세워 비전투병 파병을 결정한 것만으로도 이라크와 국민들을 향한 명분 없는 전쟁폭력에 동참한 원죄를 씻을 수 없다 [s0216-p9] 주한미군 재배치, 한반도 [핵문제] 해결, 통상문제 등에서 미국이 이라크 파병을 대가로 무엇을 제공하였단 말인가? 우리가 파병을 통해 유일하게 확인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철두철미한 자국이기주의와 일방주의에 다름 아니었다. 주권국의 정당한 정책적 판단에 보복행위가 얘기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거니와 설사 그러한 부당한 압력이 현존한다면 그 실체부터 낱낱이 공개함이 순서이다. 미국의 부당한 점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군 중심의 다국적군 활동은 설사 그것이 유엔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을 잠재울 수 없으며 평화를 가져올 수도 없다. 이 점에서 전쟁원인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는 이라크에 대한 전투병 파병을 마치 동티모르의 평화유지 활동과 같은 것으로 등치시키면서 파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명백한 여론호도 행위이다. 평화롭던 이라크에 경제봉쇄로 수백만 명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침략전쟁을 일으켜 수만명을 죽인 미국의 주도하에 어떻게 평화를 유지한단 말인가? [s0216-p10]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요청에 굴복하여 파병을 시도한다면 전면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양심과 소신을 당론이라는 그늘 뒤에 숨긴 채, 전투병의 파병에 동조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반드시 막을 것이다. [s0217-p1] 2003년 9월 24일 [s0217-p2]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대구경북 지역 각계인사 시국선언 참가자일동 ## 각주 [s0213-note-1] ) 2003년 9월 25일 오마이뉴스, 허미옥 기자